주차장 규격 변경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안녕하세요 주차장이야기 라퓨터 입니다. 

오늘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주자창 규격 확대 설치 기준 변경 시행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라인 규격, 설치 규격 등)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살펴보면, 

갈 수록 확대되는 차량 크기와, 

문 열림에 있어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규격이 변경 되었는데요 

법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시면 

주차장 설치규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인 일반형의 경우

너비 최소 기준을 2.3미터에서 

2.5미터로 변경 하는 등

주차구획의 최소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

1. 평행주차형식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또한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경형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 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 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위 주차단위 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 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는

노상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기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이 

자세히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여러차례 개정된 바가 있으니

현행으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2018.10.25일자가 마지막 개정이었습니다^^

또한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거나 

교통혼잡 특별 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등

그 지역의 자동차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제한이 가능하구요, 

또한 시설물의 종류나 규모별로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경우 

보도와 차도와 접하여 있는 경우,

또, 5대 이하인지 여부 등으로 인해

직각 주차 형식으로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있는 등 주차구획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겠구요,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

부설주차장의 조건과 잘 맞춰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 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

작은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 주차장 1대 면적 등 주차장 설치규격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나누는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차장 폭넓이 주차선 그리기는 

한번에^^ 성공해야 하니까요^^

오늘 주차장 설계기준과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들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내땅에 그리는 주차선 그리기 이지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을 잘 작성하여

주차장 규격 변경에 맞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포스팅에서는 

장애인주차장 설치기준과 

단독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 규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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